광주시의회서 `국내 고려인 사회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
서치원 변호사 “3세냐, 4세냐 따라 체류자격 달라져서야” 2022년 8월 22일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와 명진 광주시의원 주최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고려인 사회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을 피해 국내로 들어오는 고려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해 입국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와 명진 광주시의원 주최로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고려인 사회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치원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한고려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2017년 무렵 사회적으로도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상당수 내국인이 고려인의 존재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관련 제안 내용은 전혀 없는 등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서 변호사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고려인 4세 등 후손들의 불합리한 체류자격 문제였다”면서 “3세냐 4세냐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지거나, 몇 달에 한번씩 강제로 해외를 드나들어야하는 모습 등이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때문에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려인 관련 법률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건 이들 법적지위를 규율하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려인 특별법 2017년부터 논의, 진전 없어”그는 “고려인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지위는 사실상 규정된 예가 없고, 고려인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기본적인 지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법무부는 세부규정을 통해 같은 고려인이라 하더라도 출신국이나 경제적 요건 등을 기준으로 다시 재외동포(F-4)와 방문 취업(H-2)으로 나누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정을 해왔다.서 변호사는 “고려인 4세 등에 대해 일부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이나,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편입 문제, 지역가입시 평균보험료 산정과 세대수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현행법상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외국인 지원 정책 범주와 연동되는데, 별도의 고려인 지원체계는 법률단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인특별법의 적용범위를 국내 체류 고려인까지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고려인특별법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 지원 △국적 회복·취득 및 정착 지원과 언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하는 사업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가 취업 활동을 제한 받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 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지난 20대 국회는 특별법에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21대 국회에서 고려인 특별법안이 한 건도 (발의된 바)없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소외계층부터 집어삼킨다”며 “80년의 세월을 뒤로한 채 소외된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디는 고려인 동포들이 진정으로 환대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우크라이나 피난민 고려인동포 귀환돕기 및 정착방안 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강조됐다. 당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장은 `잊지 말고 갚으라’가 아닌 `갚고 잊지 마라’고 제시했다.“고려인에 빚진 마음, 옆자리 내어줘야”김 관장은 “동포들의 원대한 비전이 우리 지역에 아직은 대중적으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면서 “활동가들의 비전과 목표가 대중에게 공감되어 지속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감대 확산과 지속 방안으로 `역사적 부채 의식’의 수용화와 내면화, 더 나아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시베리아 내전 기간과 일본의 시베리아 철병 시기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우리 조상들은 1921년 한 해에만 36개의 항일무장투쟁부대, 내전 기간에는 총 46개의 항일무장투쟁부대를 조직해 1만 명 이상이 전투에 참가했다”면서 “민간인 포함 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러한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우리나라는 바로 서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것 자체가 조선과 우리 정부의 무능과 부패, 애민 의식의 결여로 초래된 산물인 만큼 그 후손들의 유랑과 수난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역사적 부채로 상속됐다”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그 후손들에게 우리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길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광주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착을 위한 지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주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
